"왜 강남만 '로또 아파트'냐" 뿔난 강북 주민들

신규 아파트 분양가 인근 시세와 비슷
주민들 HUG에 "분양가 낮춰 달라" 항의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강북은 왜 강남처럼 '로또 아파트'가 없나요?"

올 들어 서울 강북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인근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강북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를 심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강북 지역 주민들의 '분양가를 낮춰 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강북 지역도 로또 아파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남처럼 분양가를 시세보다 수억원 이상 낮게 책정해 달라는 요구다.

실제 지난달 말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7억8000만~8억9000만원 선으로 인근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비싸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로 인해 1순위 당첨자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36점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주요 아파트 단지의 평균 커트라인이 50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 들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앞서 지난 1월말 청약에 나섰던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최저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해진 탓에 1순위 및 2순위 청약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1순위 청약 미달이 난 것은 2년 만이다.

이처럼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자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와 달리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 규제를 느슨하게 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분양가 관리 기준은 달라진 게 없다고 항변한다. 시장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재 아파트 분양보증을 내줄 때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 및 최고 평균분양가를 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다. 1년 내 분양한 단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아파트 시세의 110% 이내로 분양가를 관리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기존 1년 내 분양 단지의 분양가 아래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다 보니 시세와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로또 아파트' 논란이 불거졌다. 명목상 리스크관리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면서 청약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최근 강북 지역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는 동일 지역에서 1년 내 분양한 단지가 없어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됐다. 그러다 보니 로또 분양 논란도 한풀 꺾인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단지마다 입지와 특성·타깃층 등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기존 최고 분양가를 넘어설 수 없다는 식의 규제는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로또 아파트 광풍이 분 것도 이 때문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리 기준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분양보증을 관리하는 기준이 주변 시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고민 중"이라며 "최근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늘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게 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분양보증 승인을 내줄 때 보다 정교한 분양가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이 사장의 판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