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정부, 이민자 구금 적법"…트럼프 손 들어줘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부의 이민자 구금 권한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해 대법원이 또다시 손을 들어준 셈이다.

1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5대4로 정부는 이민자 구금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미 정부는 특정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민자가 형사 구금에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추방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형사 구금이 풀리더라도 언제든지 정부 권한으로 이민자들을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 변호사들은 구금과 관련해 형사법과 이민법이 또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는 언제든지 이민자를 구금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반대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이민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여행 금지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