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선거법 단일안 막판 조율중...바른미래, 검경수사권·공수처법 자체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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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여야 4당이 함께하는 선거제 단일안이 협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며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 개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여야 4당은 앞서 지난 17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대 75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단일안에 잠정 합의하고 빠른시일 내 단일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사법개특별위원회 간사 4명이 만났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에 관한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바른미래당의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바른미래당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그 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일각에선 여야 4당이 지난 17일 합의한 선거제 개혁 초안 내용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 민주당과의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직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제 개혁ㆍ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4당 합의안대로 선거제개편이 이루어지면 큰 정당이 손해보게되지만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고 협치를 위해서는 나아가야한다"면서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에서 봤듯이 경찰 검찰 고위직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이 '야합'이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일부 야당 야합해 급조한 명칭도 낯선 50%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 되고 있다"면서 "정치9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해 못하는 선거제이며 합의한 장본인들도 설명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라면서 "지금이라도 야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을)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태도가 오만하다"고 저격했다. 앞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하는 산술 방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없다"고 답해 논란을 불렀다. 나 원내대표가 전날 이를 언급하며 심 위원장을 비꼬자 심 위원장은 "말꼬투리를 잡고 있다. 좁쌀정치"라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아무리 복잡해도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또 선거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원은 이를 소상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좁쌀정치라고 하는데 선거제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좁쌀정치인가. (심 위원장이)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가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