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오늘부터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협상 들어갈 예정”

“국가교육위원회, 제2의 교육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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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여야 4당간 선거법 관련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오늘부터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뒀고, 이를 기준으로 단일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비례대표 폐지 방안을 내놨지만 헌법이 명시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금의 소선거구제로 지역구만 늘리는 건 결국 거대정당의 밥그릇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일 뿐”이라며 “국민이 아니라 정략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선거개혁을 위한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한국당이 적극적인 선거개혁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합의 통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주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칫 제2의 교육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바 있다”며 “이런 우려가 불과 일주일 만에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육부 업무를 교육위원회에 대폭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차관보를 포함한 공무원을 증원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인데, 교육부 업무를 교육위에 이관하겠다고 하면서도 교육부의 공무원 증원해야하는 이유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