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집중도 20년래 최고…"꺾이면 일자리 5만개 손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해외주요 수출국 대비 1.8배 더 집중
반도체 10% 하락 가정시, 20조 이상 생산유발액 감소
구조조정 지원·불필요한 규제 없애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집중도가 해외 주요 수출국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新)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반도체 수출 10% 감소 시 2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액 감소와 5만명 이상의 직ㆍ간접 고용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관측했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수출 편중성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韓 수출 품목 집중도, 美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보고서는 최근 2년 간 급등한 반도체 수출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편중성이 더 커졌고, 이는 수출 품목 집중도의 측정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수출 품목 집중도 측정 결과, 최근 수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지난 20여 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해외의 수출 품목 집중도와 비교 시, 지난해 기준 해외 주요 수출국(10대 수출국 중 홍콩 제외)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집중도는 약 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수출 품목 집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 주력 품목의 수출이 전체 수출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특히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부진할 경우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 10% 감소 시, 고용 5만명 손실

한경연은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의 '2019 세계 반도체시장 전망' 보고서를 근거로 올 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WSTS는 작년 말부터 올 해 세계 반도체시장 성장 전망치를 점차 하향 조정해왔으며, 가장 최근에는(2월 말) ?3.3%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장악한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14.2%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 성장률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다. 따라서 WSTS의 전망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큰 폭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 국내ㆍ외 전망을 기초로 반도체 수출증가율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해 반도체 수출의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했다. 그 중 WSTS의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 전망과 유사한 '-10% 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최대 20조 이상의 생산유발액 감소와 5만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력 제조업 구조조정ㆍ혁신성장 속도 높여야

보고서는 높은 수출 품목 집중도는 수출의 감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후발 국가와 격차가 거의 없는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과 불필요한 각종 규제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연장 등 구조조정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노동경직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혁신성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도 산업성장을 막는 방향으로 진행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