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 평 고시원 막는다… 서울시, 주거인권 종합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춘희 수습기자]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들을 위한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향후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일반 고시원에는 한 평(3.3㎡) 남짓한 크기에 창문조차 없는 방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기준을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에 즉시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서울시(SH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사업방식을 노후 고시원에 집중하고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현행법상 주택 유형이 아닌 '공유주택'이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도록 '주택법'개정도 건의한다. 건립 조건 등 '공유주택'만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갖춰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시원의 방을 넓히면 실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임대료도 높아진다. 이 경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방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장기적으로는 고시원 사업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예상 수치나 대비책이 있는지?

=지금 정책대로라면 운영자들의 수익금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주거 환경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 사업주도 이익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건축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 있는지?

=서울형 주거기준은 우선 먼저 서울시 지원을 통해 시행한다. 법령 개정을 해서 동시에 법이 바뀌어야 강제 규정이 가능해진다.

▲노후 고시원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의 경우, 시세의 80%로 공급하더라도 기존 거주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리모델링형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 80%가 목표다. 여기에 직접 지원을 하거나 매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노후 고시원이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빠른 시간 내에 법이 통과되면 2년 이내에 노후 고시원은 다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기준 강화나 리모델링 사업이 중장기적으로는 고시원 수를 줄이는 방향을 담고 있는 것인가?

=지금처럼 열악한 고시원은 도태 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공유주택이나 거주가 안전한 고시원으로 맞춰가는 변화가 필요하다.

▲공유공간, 리빙라운지에 대해 예산은 얼마 정도가 책정됐는가?

=리빙라운지에는 올해 50억원을 쓸 예정이다. 노량진 고시촌이 가장 밀집 지역으로 여기에 해당된다. 샤워실이나 빨래방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1~2곳에 쓰일 예정으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1곳에 진행할 것이다.

▲창문 설치 의무화, 실 면적 7㎡ 이상은 법이 개정돼야하는 상황인데,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에만 적용 되는 부분인가?

=법 개정이 돼야 신축 적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행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기존에 있던 고시원은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빼고, 현재 있는 곳에서 스프링클러를 넣거나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는가?

=그렇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3년, 5년, 10년 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수는?

=아직은 추정치는 없다. 이번 제도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주택 바우처를 고시원에 적용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전혀 없다. 준주택이기 때문에 이를 준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정리하면 될 문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