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항공회담서 운수권 증대 합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과 중국 간 항공 노선이 주 70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열린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0회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여객 노선은 기존에 주 548회에서 608회로 60회, 화물 노선은 주 44회에서 54회로 10회 확대된다. 늘어난 운수권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배분될 계획이다.
운수권 설정과 관리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따로 설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됐던 독점 노선이 폐지되고 12개 핵심 노선을 제외한 지방 노선에서는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70개에 불과했던 노선도 운수권 범위 내에서 항공사들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 대구-하얼빈, 양양-난징 등 노선 신설이 가능해졌다.
인기 노선의 운수권도 크게 늘렸다. 인천-베이징 노선은 오는 9월말 베이징신공항이 문을 여는 점을 고려해 주 14회 확대했다. 인천-상하이 및 부산-상하이 등도 주 7회씩 늘렸다. 화물 운수권도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송 가능 지점을 기존 7개에서 10개로 3개 추가했다.
아울러 일부 핵심 노선들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노선별로 관리하는 핵심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최대 주 14회 제한을 둬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중국과의 항공회담으로 그동안 위축됐던 항공 분야 교류를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합의로 국내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및 중국인 방한 관광 촉진 등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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