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2시간반 기자회견…경제·대외관계 질문 쇄도(종합)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15일 오전 10시30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은 중국의 경제와 대외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과 답으로 2시간30분을 꽉 채웠다.

첫 질문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관련해 나왔다. 현재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에 봉착한 것이 사실"이라고 솔직한 답변을 내놨다. 리 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6.5%로 제시하며 구간조절 방식을 활용한 것은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시장에 안정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면해 있는 경기하방 압력에 맞서기 대규모로 통화정책을 완화하거나 경기부양책을 쏟아내지는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리 총리는 "이러한 방식들은 후유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하방 압력에 맞서야 한다. 감세나 시장진입 규제 완화, 신성장동력 육성, 비용감축 등을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세 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올해 기업들의 세 부담을 2조위안 가량 낮출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매년 평균 1조위안의 기업 세(稅) 부담을 낮춰 3년간 3조위안의 비용부담을 줄였다"며 "올해는 더 큰 규모의 감세를 결심했다. 약 2조위안(약 337조원)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인하가, 5월1일부터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인하된다"며 "이 보다 더 공평하고 효과적인 기업의 부담 경감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답을 했다. 리 총리는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반도 정세가 다음 단계로 진전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한반도 문제는 워낙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번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 이후 접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접촉을 안하는 것 보다 하는게 훨씬 낫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문제를 잘 해결해 남북은 물론 전 세계에 모두 이익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의 이와 같은 답변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날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 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전한 외신 보도 직후에 나왔다. 리 총리는 "동남아 뿐 아니라 한반도 등 중국 주변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정적인 주변환경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세계 평화와 발전의 수호자, 공헌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달 안에 열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미·중, 중·유럽 간의 관계를 묻는 질문들도 쏟아졌다.

리 총리는 "미·중 양국은 수교 후 40년 동안 굴곡을 겪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큰 흐름을 이어갔다"며 "이러한 흐름은 변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미·중은 광범위한 공동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이익은 의견 불일치 보다 크다"며 "상호 존중, 평등과 상호 이익 원칙 하에 양국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국이 윈-윈 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미·중 관계가 중국과 유럽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확신하며 "무역마찰은 미·중 양국의 일이지, 여기에 제3자를 끌어들이거나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유럽은 서로 가장 큰 무역 파트너"라며 "다음달 중국-EU 연례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인데 그 자리를 빌어 중국과 유럽의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키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인대에서 통과된 외상투자법이 다소 모호하고 미국의 요구에 떠밀려 선택된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적인 국책"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 정책이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대외개방으로 중국 인민이 혜택을 입고 세계에 이익이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마다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개방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 대외 개방 열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상투자법이 순조롭게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한 법규와 문건을 내놓는 작업이 다음 단계에서 해야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실행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외국 정부도 공정하게 중국 기업을 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