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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법 통과' 전인대 폐막…양회를 통해 드러난 중국의 변화

최종수정 2019.03.15 15:02 기사입력 2019.03.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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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법, 업무보고 초안, 예산안 등 통과
-2주간 양회일정 마무리

'외상투자법 통과' 전인대 폐막…양회를 통해 드러난 중국의 변화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과 함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성장 촉진, 민생 개선, 환경 보호, 시장개방 기대감을 높이게 한 2주였다.


15일 전인대는 폐막에 앞선 회의에서 외상투자법을 통과시키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금지,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분야 확대 등을 명문화했다.


2020년 1월부터 발효될 외상투자법은 기존에 30여년간 적용해온 '외자 3법'을 통일해 만든 법이다. 이번 양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만든 초안에 공무원들이 외국 기업의 기밀 상업 정보를 비밀에 부쳐야 하고 불법적으로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행정적 조치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며 외상투자의 촉진, 보호, 관리 강도를 높였다.


내부적으로는 경제 성장 촉진을 꾀할 수 있는 시장개방 촉진책으로, 외부적으로는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법안으로 통하며 이번 양회의 하이라이트 역할을 했다.


양회에서 중국이 대대적인 민생 복지 개선에 나서고 경제성장 촉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도 주목해야 할 점으로 통한다. 올해 빈곤인구를 1000만명 이상 줄여 2020년 전면적 샤오캉사회(모두가 풍요로운 사회) 진입의 마지막 작업을 하고 사회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 연설과 각 대표단 심의 내용중 '민생'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게 나올 정도로 민생개선 정책들이 쏟아졌다. 민생 정책 중에서는 일자리 안정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작년 2.6%에서 올해 2.8%로 높여잡는 등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확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올해 경제성장 목표 6~6.5% 사수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감세 정책 등을 포함해 정부가 양회기간 발표한 경기부양 성격 자금투입 규모는 약 4조1500억위안(약 700조원)에 달한다.


전인대 개막 첫날 베이징이 스모그에 갇히고 국제사회에서 '오염 유발국' 비난을 받은 것을 의식하듯 중국 지도부들은 올해 양회기간 환경 오염 통제에도 힘을 줬다. 이산화유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3% 감축하고 중점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계속 낮춘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초 시 주석이 연설을 통해 강조했듯 양안(중국 대륙과 대만) 융합발전, 대만독립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치결의를 통해 대만 통일을 향한 의지도 보여줬다. 양회기간 시 주석의 늘어난 흰머리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시 주석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부각된 것은 이례적인 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인대는 외상투자법 외에 정부 업무보고 초안, 2019년 예산안과 사회경제발전 계획 초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초안, 최고 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초안 등을 통과시키고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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