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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시대 저물고 모바일 직불결제 시대 온다"

최종수정 2019.02.26 11:30 기사입력 2019.0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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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안 발표
간편결제 관련 각종 규제 완화 약속
간편결제 세제 인센티브 등 강화 전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방식이 모바일 직불결제로 전환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체제를 모바일 직불결제 체제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신용거래에 각종 가맹점 수수료가 들어가는 고비용 결제시스템"이라며 "간편결제 비중을 수년 내 전체 결제시장의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 중심의 금융결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밝혔다. 의무수납제 도입과 세제 혜택 등 정책적 노력의 결과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외상결제로 가계 건전성에 부정적이고 고비용 상거래 구조라는 것이다. 여당도 비슷한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로 여겨지는 '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는 태생적으로 이용비용이 큰 수단이며, 우리 사회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은 간편결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는 은행들만의 폐쇄적 결제 인프라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뱅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3단계의 방법론을 제시한 금융위는 궁극적으로 핀테크 결제사업자도 금융결제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핀테크 업체들의 모바일 직불결제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가 0에 가까워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보다 간편결제는 미비할 정도로 작은데 공동결제망 등이 구축되면 결제분야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동결제망 외에도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후불카드 결제 기능 허용, 대중교통 결제 지원, 외국환 간편결제 허용 등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신용카드 이용 고객보다 더 큰 할인 혜택 등은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틀을 깨고 간편결제 사업자가 보다 유리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세제 혜택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사이에서는 금융결제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결제 등과 관련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경우 이용자를 유도할 수 있어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맹점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이슈도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세법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지만 간편결제 등에 있어서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김기식 위원장은 강력한 모바일 직불결제 확대를 위해 강력한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확실한 유인책이 될 만큼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처럼 해당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입 초기 강력한 세제 혜택을 준 뒤 정착이 되면 점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신용카드 일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일몰되면 간편결제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속도 등에 있어서는 정책적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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