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상,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에 딴지 "제재 해제된 뒤 이야기"

한미 정상 공감대 불구 반대입장…정상회담 앞두고 공조 균열 우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재개에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 일본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 경제협력 등 제재의 일부완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말하는 것(남북경협)은 제재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로, 이는 제재가 해제된 뒤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 일·미·한이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전에는 남북경협 등의 형태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노 외상은 특히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예외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생각"이라고 답하며 남북경협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노 외상의 이번 발언은 이미 한미 정상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중간단계로 남북경협 재개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남북 사이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협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5일 앞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긴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전화회담 후 대북 제재에 관해 "미·일간에 이견이 없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일본 정부가 남북경협 재개에 반대 입장을 보임으로써 발언권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