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희망고문 3년…휴업·부도에 막막한 입주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생존대책 마련 호소
재입주 원하지만 …재가동해도 보험금 상환 등 막막
영업손실에 대출이자 악순환…입주사 14% '사실상 폐업'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개성공단 입주사인 패션잡화업체 A사는 공단 폐쇄 전 20억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냈지만 공단 폐쇄 이후 3년간 3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개성공단을 주 생산기지로 삼고 직원 1000명을 두고 가동했던 공장이 폐쇄되면서 국내 공장도 결국 문을 닫았다. 자동차 엔진 부품업체인 대화연료펌프는 수억원대 자금을 결제하지 못해 이달 초 결국 부도 처리됐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3년을 넘기면서 희망고문에 지친 입주기업들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가동이 이뤄지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입주기업들의 주장이다.

입주사들은 3년 이상 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재가동에 앞서 지원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5월과 2017년 11월,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입주기업에게 남북경협보험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했다. 기업들이 추산한 피해금액은 약 1조5000억원,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5500억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 지원금도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전액 상환해야한다는 점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보험금을 상환하거나 공장을 포기해야하는 지경"이라며 "그동안 사업을 해왔던 곳들은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금융권의 여신회수대상인데 패널티처럼 이자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상 만선 대표는 "정부가 공단을 폐쇄하고 피해 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1원도 없었다"며 "다수 기업들이 휴업·폐업 상태인데다 지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 수심이 크다"고 말했다.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입주기업들은 두 정부의 상반된 지침을 받으며 견뎌냈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3년동안 제대로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 한 번 진행한 적 없었다"며 "정부에게 보상이 아니라 대출 형식으로 지원을 받은 것인데도 국민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 10곳 이상이 휴업 상태다. 당장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어 폐업도 못하고 휴업 상태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중기중앙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3.9%가 생산중단이나 매출감소로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답변했다.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업을 유지하더라도 원자재나 노무비 등 경영자금 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58.4%에 달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다수가 개성공단이 열리면 다시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재가동 이후 정상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남북경협보험 상환 문제를 필두로 정치적 문제로 인한 가동 중단 위험도 해소해야 한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법ㆍ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북정상회담과 신년사 등에서 개성공단 정상화가 언급되고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입주 기업들의 방북신청은 3년간 7차례나 반려됐고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입주기업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북미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가 이뤄지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3년 넘기면 소송이 어려워져 기업들도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인데 재가동이 언급되고 있어서 시점이 좀 묘하다"며 "북미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 방북신청 시기를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