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송출수수료 논쟁…'동상삼몽' 평행선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조목인 기자] TV홈쇼핑, 티커머스, IPTV 협회와 관련업체가 참여하는 송출수수료 협의체가 다음 달 15일 본격적 논의에 나선다. 하지만 협의체에 참여하는 세 주체 모두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이번에도 합의가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상견례를 마친 협의체는 다음 달 회의를 통해 본격적 의제설정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업계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송출수수료 기준 마련이다.

난항을 겪다 어렵사리 마련된 논의 테이블이지만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송출수수료 문제를 놓고 각자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IPTV사들은 협의체 논의가 꼭 송출수수료 문제에만 집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간 방송사업자와 홈쇼핑ㆍ티커머스사들은 개별적 협상을 통해 송출계약을 맺어왔다. IPTV협회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문제는 사업자 계약의 영역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정한다 한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이나 송출수수료 상한선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문제는 임대업과 같다. 임대차보호법 등의 제도가 있는 것처럼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계속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방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적계약 영역'으로만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홈쇼핑과 겸영하지 않는 단독 티커머스 업체들은 송출수수료 상한선 등 제한선을 만드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후발 주자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좋은 채널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한선을 만드는 것은 결국 기존 홈쇼핑 업체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준다는 지적이다. 한 티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시장경쟁 체제에서 경쟁을 막는 것은 후발주자 성장의 싹을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협의체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자율 논의 기구이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을 것"라며 "각자 본인들 면피용 회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