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무색…작년 4분기 분배 지표 2003년 이후 최악

5분위 배율 5.47기록…2003년 이후 최대폭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소득격차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소득 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용→근로소득 증가→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무려 17.7%나 급감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2인이상)은 5.47로 4분기 기준 2003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결과로, 이 숫자가 클수록 계층 간 분배 수준이 나쁘다는 의미다.

분배 지표 악화는 저소득층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나서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워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7.7%나 감소했다. 근로소득은 무려 36.8%나 급감했다. 사업소득도 8.6% 감소했다.정부는 비교 대상인 2017년 4분기 소득이 근로소득(20.7%)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1분위 소득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1분위 소득 급감은 뼈아픈 결과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등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정부 정책 덕분에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 정부가 보조해주는 이전소득은 11.0% 증가했다. 정부의 복지 혜택 등이 기여하지 않았다면 1분위 소득 악화 정도는 더 나빴을 거라는 얘기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되는 5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10.4% 증가했다. 5분위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14.2%, 1.2% 늘었다. 단순하게 1분위가구-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 격차를 따져보면 7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취약계층 고용부진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도 작용하면서 4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며 "고령화 진전으로 1분위 중심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가구 비중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었는데 세금 등 공적 지출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0%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경상조세가 29.4% 증가했으며 연금과 사회보험은 각각 12.1%, 11.6% 늘었다.

자영업자 상황도 나쁘긴 마찬가지다. 4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3.4% 감소했다.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5년 3분기(-1.6%) 이후 13분기 만이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행하는 사업해 얻는 이익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분위별 사업소득을 뜯어보면 1분위(-8.6%), 2분위(-18.7%), 3분위(-7.0%), 4분위(2.6%), 5분위(1.2%) 등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소득이 뒷걸음쳤다.

고용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 역시 이날 배포한 '20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설명자료'를 통해 "소득분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규제개혁, 상생형 일자리 확산,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