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김경수 판결문 '오답노트' 만든 집권여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신뢰와 권위를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

20일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집권여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사법개혁'을 강하게 외치던 민주당이 김 지사 법정구속 이후 연일 자신들의 논리를 부정하는 앞 뒤 안 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예상치 못한 김 지사의 법정 구속은 당 지도부를 '화들짝' 놀라게 만들었다. 당내에서는 초기 전략을 짜지 않고 안일한 대응을 한 탓에 사태를 점점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19일 법조인들을 초청해 김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희귀한 판결" "허황된 진술 증거에 의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집권여당이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이미 나온 판결문이 '오답'이라며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김 지사의 보석 신청일을 두고 왈가왈부했다가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여당이 '사법부 흔들기'라는 여론의 뭇매에도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5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드루킹 특검 합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취임 직후였던 홍 원내대표는 장기화된 국회 파행에 대한 해결책으로 야당이 요구하던 '드루킹 특검'에 전격 합의했다. 당내에서도 특검 합의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자칫하면 김 지사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지난해 8월 특검에 소환되면서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됐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무한 신뢰를 보냈다.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이 대표는 "나는 김 지사를 오랜 기간 지켜봤다. 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김 지사의 결백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믿음과 달리 김 지사가 법정구속되면서 PK(부산ㆍ울산ㆍ경남) 민심이 요동치는 '대형참사'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판결문 분석 대국민 토크쇼'를 열고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당이 판결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 2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여당이 압박해서 그랬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