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마저…트럼프 '反화웨이 연대' 이탈 움직임(종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퇴출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독일이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보안위험을 낮출 방법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며 화웨이의 손을 들어준 영국에 이어, 독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반(反) 화웨이 연대에서 이탈한 셈이다.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 내무부 대변인인 비외른 그륀벨더는 19일(현지시간) 이메일 성명을 통해 "특정 5G 이동통신 제조업체를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며 정부 차원의 화웨이 장비 퇴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업체의 장비를 쓴다 하더라도 네트워크의 보안이 보증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 요건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륀벨더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보안요건을 독일 전기통신법에 추가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연방부처 간 논의 중인 단계로,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최근 독일 일부 관련 부처가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정부의 결정과 별개로 의회 반발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이 같은 행보는 그간 노골적으로 전 세계에 화웨이 보이콧 동참을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앞서 영국 정보통신본부 산하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역시 화웨이 장비의 보안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도청ㆍ정보 유출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백도어(backdoor)'가 있을 수 있다고 안보위협 이슈를 제기하며 동맹국들에 보이콧 동참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는 화웨이 장비를 배제키로 했고, 일본 역시 정부조달 입찰에서 화웨이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전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안위험이 사라지면 화웨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며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달 말부터 수세에 몰린 화웨이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사건들도 줄줄이 예정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019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킨데 이어, 3월 중 미국 기업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미국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화웨이의 지식재산권 절도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 화웨이가 미 3위 통신업체 T모바일의 스마트폰 검사 자동화 기술 등 영업기밀을 훔쳤는 지가 관건으로, 현재 진행중인 미ㆍ중 무역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캐나다는 무역협상 시한과 동일한 3월1일까지 미국이 요청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ㆍ부회장)의 신병인도 승인 여부도 결정해야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