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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5G 플러스 추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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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혁신성장전략회의 주재…"4차산업 혁명 대응 매우 중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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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중 '5G 플러스 추진전략(가칭)'을 발표한다. 핀테크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모두말씀을 통해 "최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소위 DNA*를 중심으로 촉발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Speed), 연결(Connection), 융합(Convergence)"이라며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성춘 기가코리아사업단장, 김봉태 ETRI 미래전략연구소장, 김대윤 핀테크 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선도산단 선정결과 및 추진방향,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다음달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출시 등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되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5G 상용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초고속)하고 실시간(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한다. ICT 산업 자체는 물론, 제조·운송, 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산업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스마트공장·자율차 등 전후방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신서비스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중 5G 플러스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결제 인프라 개편, 규제완화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아울러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충전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상향·조정하고 대중교통 결제와 연계를 통한 활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 산단을 조성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 민관합동 산단혁신추진협의회는 이날 스마트 산단의 선도모델 지역으로 창원, 반월시화를 최종 결정했다. 스마트 산단을 2022년까지 전국 10개로 확산하여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근로자의 건강권·임금보전 방안이 조화를 이루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논의는 당초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뜻 깊은 성과로서 사회적 대타협의 시금석이 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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