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심사委에 시민단체도…" 논란 확산(종합)

과도한 시장개입·가격통제·경영의 자유 침해, 통신사 등 거센 반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5G 요금제 인가 심사 주체로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기업인 이동통신사의 경영과 가격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5G상용화와 가계통신비' 토론회에 참석한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이통3사가 그동안 누려온 막대한 초과이익이 5G 요금제 인가 시에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소비자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과장은 "5G, 서비스 관련 인과서류와 신고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이통3사는 적정 이윤을 초과한 이윤을 거둬왔다"면서 "막대한 초과영업 수익은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통신비를 부담해온 결과 발생한 것으로 향후 충분한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통신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적ㆍ사회적 견제와 균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적정한 수준에 통신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통신사들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통신사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강압적으로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기업활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면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는 쏙 빼놓고 이통사에만 전가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B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가 영업을 잘해 초과이윤을 내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는 발상이 이해하기 어렵다. 과도한 시장개입이고, 포퓰리즘"이라면서 "막무가내로 통신비가 인하되면 투자 위축으로 5G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C통신사 관계자는 "5G 시스템 도입은 결국 기업의 투자로 가능해지는 것인데 투자한걸 못 뽑는다면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사견임을 전제로 "인가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이용약관심사위가 구성돼 심사한다면,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가 여부의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자칫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