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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비상사태다, 헌법위반" 美성토 잇따라…16개州 소송제기

최종수정 2019.02.19 14:51 기사입력 2019.02.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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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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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미국 전역에서 성토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6개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등 16개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날'인 1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경장벽을 건설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외에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등의 주 법무장관이 동참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불법 이민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장벽건설이 비상사태는 아니다"며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외신들은 국경장벽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 치열한 대립이 의회에서 법정으로 무대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6개주 가운데 15개주는 민주당이 주지사로 당선된 곳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날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비난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워싱턴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 수백명은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라고 외쳤다. 뉴욕 맨해튼에서도 1000명 이상이 모여 '가짜 비상사태'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건설을 지지하는 이들과의 마찰도 있었다고 AP는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Shut Downㆍ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를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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