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연락사무소 설치 윤곽…국교정상화 신호탄 될까

CNN "2차 정상회담 앞두고 관련 방안 논의"
"이후 영사·대사급 수교, 국교정상화 갈 수도"

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에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CNN방송이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과 미국이 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12개 이상의 의제를 놓고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합의 사안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북·미가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면서 "공식적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복수의 고위급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국 측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위급 외무공무원의 인솔하에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연락사무소 설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미 정상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조항의 구체화된 결실로 볼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4개 항의 합의를 거론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연락사무소 설치가 북·미 국교정상화로 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초보적 수준에서 연락관이 상주하고, 이후에는 영사급·대사급으로 가는 방식이 유력하다"면서 "결과적으로는 국교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미가 논의 중인 여러 의제 중 하나에 불과하며 북한 입장에서도 연락사무소 설치 하나에 큰 양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은 "북측에서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북한 비핵화를 감시하기 위한 '정탐시설'로 볼 수 있다"면서 "과거 1994년 제네바 합의 등에서도 연락사무소 설치가 논의됐지만 북한 측은 미온적 반응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여기서 더 나아가 확실한 체제보장, 경제적 제재 완화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역봉쇄로 인한 외화 부족은 경제적 위기이자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된다. 북한 정권은 주민과 군부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성과가 절실하다. 대북제재 여파로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88% 급감한 2억1000만달러에 그쳤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수출국 1위이자 전체 수출의 90% 이상 넘게 차지한다. 석탄 등 광물 수출, 노동자 해외파견, 원유 금수조치 해제 등이 북·미 간 주요 줄다리기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이 2007년 '2·13 합의'의 확장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ㆍ13 합의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미국의 전면적 외교관계 수립이 명시된 문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홍 위원은 "(이번 하노이 합의는) 2·13 합의보다 좀 더 세분화되고, 그 세분화된 조치들의 로드맵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6자 회담의 결과물이었던 2·13 합의와 달리 하노이 합의는 정상 간 합의라 구속력도 크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국무위원회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19일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베이징을 경유해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김 특별대표는 하노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정상회담 관련 실무협의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건 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