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이틀째 더딘 협상진전…구조개혁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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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이틀째인 15일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 확대 등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구조 개혁 부분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 진전이 더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5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측 협상 대표단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지휘하는 중국측 대표단과 만나 이틀째 협상 일정을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측이 요구해온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 이날 협상테이블의 논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공개 협상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정부는 협상 내용과 진전사항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양국 언론 모두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열린 협상에서 양국이 구조 개혁 부분의 입장을 좁히는데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중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첫날 협상에서 진전이 별로 없어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기 까지 해야할 많은 일을 남겨두게 됐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양국 모두 3월1일 이후 관세가 인상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지만, 미국이 요구해온 중국 경제에 대한 구조 개혁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화권 언론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핵심 요구에 대해 중국이 여전히 이견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했다. 신문은 미중 협상단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10%의 징벌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중국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외국계 기업에 동등한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국유기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구조적 변화를 약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중국의 구조 개혁에 대한 검증, 감독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혁의지를 입증하는 조건으로 경제모델의 전면적인 개편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미국산 반도체의 대규모 구매와 중국산 차량을 구매하는 자국민에게 제공해오던 보조금 중단 등을 제안했지만 미국측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첫날 협상에서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향후 6년에 걸쳐 2000억달러(약 225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했고, 신에너지 차량 등에 적용하던 보조금 정책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나 미 업계가 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으며 미중 협상도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와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여전히 '교착상태'라고 평가했다.

협상 진전이 더딘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1면 기사로 올해 1월 중국의 수출이 예상을 깨고 전년 동기대비 9.1%나 늘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 규모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중국 경제가 받고 있는 무역전쟁 타격이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1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한 가운데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가 124.6%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미국이 경계하고 있는 중국 첨단산업 분야로 외국인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