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1+1로 체결…매년 인상되는 것 아냐"(종합)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지난 10일 가서명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과 관련해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측 서면 합의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1+1”이라며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한 1년으로 알려져 있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에 양측이 합의할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그 동안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에 나설 뜻을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쪽 합의에 의해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부속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 "그것(한국의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추가 인상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는 말도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