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소폭 조정… 전국 지자체들 "그래도 높다"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상위 5위 시군구(%)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들이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적지 않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앞서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반발 움직임이 반영돼 일부 하향 조정됐지만 대다수의 자치구들은 "여전히 과도하게 높다"는 입장이다.

12일 정부가 내놓는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6.02%에서 3.4%포인트 상승한 9.42%다. 전국 기준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23.13%를 찍었고 이어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 진구(16.33%)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자치구 등이 사전에 통보받은 올해 상승률(9.5%)보다는 다소 떨어졌다.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의 경우 당초 23.9%에서 23.12%로, 서울 중구는 22%에서 21.93%로, 서울 영등포구는 19.9%에서 19.86%로 각각 1% 안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 자치구들은 이번 조정치도 여전히 높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청한 강남구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으로 공시지가가 급등했지만 일부 급등한 지역이 전체 평균까지 끌어올린 탓에 일부 지역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13일 세부 내용을 전달 받은 뒤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주민 이의신청 등을 통한 의견 등을 정부에 다시 전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있는 중구도 마찬가지다.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 위원회 심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한 상태로 명동 일대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해달라고 했지만 크게 반영되지 않아서다. 다만 공식 재산정 기간이 끝난 만큼 주민의견 수렴부터 받아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여의도 일대 통개발 등으로 땅값까지 상승한 영등포구는 표준지 전체 내역을 받아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민원과 내려달라는 민원이 모두 있는 만큼 공문을 통해 정부에 재입장을 전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지방 쪽 자치구들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전국 상승률 4~5위에 이름을 올린 부산 중구와 부산 진구도 앞서 변동이 심한 지역을 추려 의견을 전달한 만큼 확정치를 받아본 후 향후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부산 중구와 부산 진구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17.18%, 16.33%를 찍으며 서울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 뒤를 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다만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올릴 경우 내몰림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당초 예정 수준보다는 많이 내려갔지만 향후 개별 공시지가 관련 이의 신청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