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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목표가격 아직도 미정'…생산 과잉 우려에 속타는 농식품부

최종수정 2019.02.12 10:01 기사입력 2019.02.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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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사실상 무산…직불금 지급 기준되는 목표가격 결정도 미뤄져
타작물 재배 신청건수 현재까지 '0'건…"벼농사 제지 어려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이달 중 예상됐던 쌀목표가격 결정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쌀목표가격이 결정돼야 지난해 수확기 쌀값과 비교해 농민들에게 변동직불금을 줄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남게 된 것이다. 목표가격 결정 이후 콩 같은 다른 작물 재배로 유도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2일 국회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불발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정도 덩달아 무산됐다. 농해수위는 이달 22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쌀목표가격을 의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분위기다.


대신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3월에 국회 소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빨라야 다음달 농해수위가 소집돼 목표가격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농민들이 쌀목표가격 결정에 초미의 관심을 두는 것은 보조금 성격의 직불금 지급 뿐 아니라 올해 쌀생산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19만3448원인 점을 감안할 때, 쌀목표가격이 21만1000원을 넘게 되면 변동직불금이 작동하게 된다. 정부여당은 19만6000원을 목표가격을 제시한 반면, 야당은 22~24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는 선에서 목표가격이 결정된다면 쌀생산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농민들의 쌀생산을 제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쌀값 자체가 워낙 높아져 농민들이 벼를 심으려는 유인이 가뜩이나 큰데,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농식품부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1일부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타작물전환 신청건수는 11일까지 '0'건으로 집계됐다. 그 사이에 설연휴가 포함됐지만 신청자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 쌀생산과잉을 막기 위해 타작물전환 재배 면적을 5만5000㏊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농민들이 목표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타작물 재배를 망설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목표가격을 알 수 없으니 농민들에게 다른 작물을 재배하라고 유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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