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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D데이' 연기 가닥…오늘 여야 간사 협의키로

최종수정 2019.02.12 08:36 기사입력 2019.02.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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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주초로 연기될 가능성 높아…향후 LG유플러스의 CJ인수 등 변수도 영향 줄것

합산규제 'D데이' 연기 가닥…오늘 여야 간사 협의키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합산규제 부활 여부를 결정 지을 법안소위가 내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사태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돌발변수 때문에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의를 열고, 14일 개최로 예정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을 연기할 계획이다.


과방위는 당초 14일 오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같은 날 열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관위 위원의 사퇴와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두고 전체 국회 전체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전체회의와 소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이에따라 첨예한 쟁점 사안이었던 합산규제 재입법과 관련된 논의도 이르면 내주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간사협의를 거쳐 일정을 다시 정할 계획인데 현재로선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과방위는 KT와 과기정통부로부터 1월 법안소위 당시 요구했던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방안'의 세부안을 보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안에는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딜라이브 인수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 분리 전에는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국회의 입장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1월 소위 당시에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힘이 실렸지만, 분리안의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합산규제 재도입의 강력한 근거였던 KT의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딜라이브 인수가, KT를 통한 인수로 선회하면서 추가적인 소위위원들간의 입장 정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1월 소위 이후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지 않아,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한 합산규제에 대해선 아직 더 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전체회의와 소위가 열려야 소위 위원들간의 입장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역시 합산규제 논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와 관계사 점유율이 총 33%를 넘지 못하도록한 점유율 규제다. 지난해 6월 3년 적용을 끝으로 일몰됐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도입 주장이 커지고 있다. 찬성 진영에서는 독과점 방지와 미디어 집중 해소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反)소비자 규제, 국내에만 있는 유일한 규제라는 점을 들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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