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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찻길 위 임대주택' 속도… 환경영향평가 돌입

최종수정 2019.02.12 10:41 기사입력 2019.02.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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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8만가구 추가 공급에 속도를 낸다. 이달초 빠른 공급이 가능한 곳들을 선별해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해당 부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연내 부지 조성 작업을 마친 뒤 늦어도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주 북부간선도로 등 8만가구 사업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에 나선다. 환경영향평가가 대규모 개발시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전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인 점을 감안하면 부지 조성을 위한 첫 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대상지는 북부간선도로(2만5000㎡)와 장지차고지(2만5000㎡), 강일차고지(3만4000㎡), 서초염곡(7만2000㎡), 서남물재생센터(7만3000㎡) 등 5~6곳으로 비교적 부지 규모가 작거나 지구지정만으로 공급이 가능한 곳들이다. 주택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곳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이중 일부 사업지는 통상 별개로 진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쳐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서울시가 역점 사업으로 꼽고 있는 북부간선도로 상부는 이미 설계 기술용역타당성검사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발주 전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사업성 검토까지 끝난 것으로 풀이된다. 북부간선도로 신내IC에서 중랑IC 구간 위에 인공지반(2만5000㎡)을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SH공사 등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연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첫 대상지들의 경우 10만㎡가 넘지 않은 중소형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8만 추가 공급지 가운데 연내 착공하는 곳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작업도 병행한다.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부지 역시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는 30개 부지, 총 2만5000가구를 먼저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를 위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꾸려진 '주택공급혁신 TF' 협의도 이미 시작됐다. 최근 진행한 1차 회의에서는 공공주택지구 6곳과 소규모지구 4곳 등의 사업계획을 우선 검토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8만가구 추가 공급정책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조례 개정 등 서울시 차원의 제도 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찻길 위 임대주택' 속도… 환경영향평가 돌입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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