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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감독 수요 못 읽은 금감원 조직개편

최종수정 2019.02.11 11:01 기사입력 2019.02.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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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감독 자원 배치가 시장, 금융회사, 소비자의 감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5개 팀 감축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마무리했다. 감사원 지적 사항 해소, 인사 적체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겠지만 일부 대목에선 아쉬움도 적지 않다는 게 금융권 인사들의 지적이다.


'포용금융실'이 단적인 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금감원은 기존 서민ㆍ중소기업지원실을 포용금융실로 재편하고, 부원장보 산하에서 부원장 산하로 이동시켰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건전성, 영업행위 감독이 주요 역할인 금감원이 부서를 신설, 격상까지 해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일인지는 의문이 든다. 각 감독국에서 방향성을 갖고 해도 충분한 일인데 전형적인 '코드 맞추기'란 지적이다.


국제협력국장 자리를 '임원급'인 선임국장으로 격상한 것을 놓고는 내부에서 뒷말이 적지 않다. 해외 감독당국과의 협력,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ㆍ허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후선 업무라서다. 핵심 업무인 감독, 검사, 제재 쪽에서 맥이 빠진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금감원 선임국장은 ITㆍ핀테크전략국장, 국제협력국장 2명이다.


반면 정작 윤석헌 금감원장이 강조하는 소비자 보호나 검사 관련 부서에는 무게중심을 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금감원은 당초 보험 민원을 담당하는 분쟁조정1국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무산됐다. 윤 원장이 종합검사 카드를 꺼내들며 검사를 강조했지만 검사 부서도 그대로다. 팀장 수를 줄이니 팀원 수가 늘어났을 뿐이다.

현재 금감원 부서 운영은 비효율적이다. 인재교육원, 금융교육국, 보험사기 대응단 등 팀 단위로 충분한 부서들이 많다. 부서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시장, 금융회사, 소비자 측면에서 감독, 검사 수요가 많은 곳에 부서를 꾸리고, 자원을 배치해야 한다. 불필요한 부서는 과감히 줄이고 수요가 있는 감독, 검사, 제재, 분쟁조정 분야는1, 2, 3국까지라도 관련 부서를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바뀌고 그 때마다 감독당국에 대한 주문도 달라지지만 금감원 본연의 역할은 그대로다.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중심으로 한 감독, 검사, 제재다. 올해 조직개편은 끝났지만 금감원이 방향만은 제대로 잡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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