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黑心' 지지율 위기마다 韓 때리기

외국인 노동자 유입 법안 보수 반발에 레이더 문제 이용
성과 없는 푸틴 회담후 초계기 저공비행 도발
과거사 문제·독도 등 산적한 현안 속 한일 관계 불투명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며 악수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했으나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23일 일본 초계기가 또 우리 해군 함정 접근해 저공비행하며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 초계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들어서만 세 차례 우리 해군함정에 대한 저공비행 위협을 감행했다. 이는 우발적이 아니라 치밀한 노림수를 바탕으로 한 '극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잘 쓰여진 각본이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적 지지율 상승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의 올해 도발은 어느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합의 갈등에 이어 화해치유 재단 해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의 갈등이 이어지자 축적된 반한 감정을 정권 차원의 약점을 가리는데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최근 상황은 그리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중순만 해도 아베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태가 이어졌다.

보수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해 12월 14~16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전월 대비 6% 포인트 하락한 47%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는 전월대비 7%포인트 상승해 43%에 달했다. 아베 내각은 한국에 강경자세를 보일 때 마다 지지율 상승을 경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강경하게 반응하자 지지율이 50%를 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들어 지지율이 반전된 것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의 통과에서 비롯됐다.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며 지지율이 떨어지자 지난달 하순 우리 해군 함정이 자국 초계기에 공격용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는 과거 중국과 일본이 센가쿠 열도 분쟁을 벌이던 때도 등장했던 메뉴다.

학습효과에 따른 대응은 성과가 있었다. 한달 만에 지지율이 다시 반등했다. 지난 22일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4.2%포인트 상승한 47.9%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2%포인트 감소한 39.2%였다.

일본 국방과 외교 당국이 한국과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선회한 것도 아베 총리의 지시 때문이라는 일본측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아베 총리의 노림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셈이다.

2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반복된 초계기 저공비행 위협 또한 기가막힌 타이밍이었다. 아베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조약 체결을 시도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한 반환을 노리고 있지만 푸틴은 꼼짝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직후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 위협이 발생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일본의 저공비행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이유에 근거한다.

일본은 우리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태세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향후 공세를 위한 디딤돌로 삼을 태세다. 일본언론들은 회담 종료후 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일본의 협의 요구에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도 향후 국제사법제판소 제소등을 염두에 둔 요식행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NHK방송은 24일 우리 국방부가 저공위협 비행을 주장함에 따라 악회된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관계를 위협할 위험요소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일본은 우리측이 추진 중인 2.8 도쿄 독립선언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다음달 22일에는 일본측의 추가적인 공세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날은 시네마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의 날'이다. 이날 행사에 일본 중앙정부가 예년에 비해 고위급 인사를 파견할 경우 한일관계는 또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이용해 아베 정권은 개헌 논의에 불을 당길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는 올해 중 전쟁가능 국가로의 개헌을 추구하고 있지만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인 만큼 과거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모든 현안을 압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