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컨설팅부터 놀이학교까지"…고액 사교육 집중단속

교육부-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불법행위 점검
11월까지 강남4구·목동·일산·분당 등서 10차례 실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고액 과외와 선행학습, 입시컨설팅 등 불법 사교육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19년 제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학원 등 불법 사교육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와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 연휴 전후, 대입 전형기간 등에 맞춰 서울 강남 4구와 양천구, 노원구, 경기도 일산과 분당, 용인, 수원, 그리고 부산과 대구, 광주, 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단은 우선 초등학교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의 교육 정책을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학원 및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또 고액 교습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일제 이상의 유아 대상 학원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립유치원을 폐원한 후 외국어 또는 놀이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학원의 경우 명칭 사용,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에 대한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단속한다.

이와 함께 최근 유명 드라마 등에 등장한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고액 개외과외교습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학원 광고시 교습비나 등록번호, 교습과목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한 경우,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교습비 게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학원 시설이나 설비를 무단 변경하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 학원 종사자의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여부, 손해배상보험(공제사업) 가입 여부, 소방안전 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원 내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고자 보건복지부도 참여해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총 172개소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학원법령 위반사항 149건을 적발하고, 교습정지(2건), 과태료 부과(24건·5500만 원) 등 총 160건의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명의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을 통해 제보받은 총 597건의 광고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총 51개 학원에 대해 자율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했으며, 국세청은 고액학원 운영자, 유명강사 등 총 14명에 대해 탈루소득 약 70억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올해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학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도록 협조하는 등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연초부터 보습학원, 진학상담 학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