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대한항공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할 듯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3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2월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고 말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지난해 12월 5개로 감소하고 법무부가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 등을 상대로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 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린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상 최초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 원청자가 부도 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공정 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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