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핵 협상 '민간역할론'…스몰딜 시사?(종합)

김영철 워싱턴DC 방문-스웨덴 실무 협상 "진전있었다" 밝혀
"비핵화 완료시 민간부문 중요한 역할 할 것" 강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 개회식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다보스(스위스)=EPA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최근 북ㆍ미간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면서 2월 말 북ㆍ미 정상회담이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비핵화 협상의 최종 요소 중 하나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ㆍ미 협상에서 북한의 도로ㆍ철도ㆍ전기 등 기반 시설 건설 지원이 중요 카드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위성 연결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WEFㆍ다보스포럼) 개회식 연설 직후 사회자와의 문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7~19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워싱턴 방문 및 스웨덴 실무 협상에 대해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그렸던 비핵화의 밑그림을 달성하기 위해 복잡한 이슈 몇가지를 논의할 수 있었다"며 "두 정상이 다시 만나기 전에 유익한 한 주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2월 말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비핵화의 과정에서)또 다른 좋은 이정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주말에 스웨덴에서 진행됐던 일련의 논의가 지금은 마무리가 됐는데, 약간의 추가 진전(a little bit more progress)이 있었다"고 언급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아직도 할 일이 매우(awfully) 많이 남아 있다.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비핵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남은 과제가 많아 앞으로의 협상 과정도 순탄치 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이날 비핵화 협상에서의 민간 분야 역할론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현재는 민간 분야의 역할이 많지 않다"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올바른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 배경에는 민간 분야의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많은 민간 분야가 있다"며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게 될 경우 민간 분야는 이번 협상의 마지막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민간 역할론은 그동안 미국이 거론해 온 '비핵화시 경제 발전 지원론'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최근 북ㆍ미간 '스몰 딜'(small deal)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 비핵화(FFVD) 이전까지는 어떤 제재 완화도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엔 남ㆍ북이 요구해 온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무게를 이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선을 위해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북한의 영변 핵처리시설 폐쇄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등을 조건으로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정한 제재를 완화해주는 한편 장기적으로 민간 분야의 기반시설 투자 등을 협상 카드로 삼아 완전 비핵화(FFVD)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