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내는 乙 늘어…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사건처리 20% 증가

피해구제 성과 처음으로 1000억원 돌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처리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성과는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3480건을 접수하고 3631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년 비교하면 각각 4%, 20%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분야별 처리사건은 총 3631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14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102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848건), 약관 분야(198건), 대리점거래 분야(68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8건) 순이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964건)보다 3% 증가한 993건이 접수됐다.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779건)보다 3% 증가한 805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416건)보다 3% 감소한 1376건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35건)보다 9% 증가한 38건, 약관 분야가 전년(133건)보다 56% 증가한 207건, 대리점거래 분야가 전년(27건)보다 126% 증가한 61건이 각각 접수됐다.

지난해 조정 성립을 통한 피해구제는 약 1179억원으로, 전년대비 24% 늘었다. 연간 피해구제 성과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조정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특히 전체 피해구제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피해구제 성과는 919억원으로 전체 피해구제 성과(1179억원)의 78%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약 141억원)보다 13% 증가한 약 159억원의 피해구제가 성과를 거뒀다.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약 90억원)보다 11% 감소한 약 80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약 3억원, 약관 분야 약 5억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14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각각 거두었다.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 및 처리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약관 분야 접수건수는 207건으로 전년(133건) 대비 56% 증가했으며 처리건수는 198건으로 전년(120건) 대비 65% 늘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