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혁신도시 첫 종합평가 한다…국책은행 지방 갈까

산업은행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가 혁신도시의 성과와 발전 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적 평가에 나선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들의 지방 이전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선정해 오는 3월쯤 혁신도시 종합평가를 위탁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 중앙행정기관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연구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평가는 연내 마무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혁신도시에 대한 단순 지표만 있을 뿐 수도권 인구 분산이나 일자리 창출,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본 적이 없어 전문가들을 통해 시행하려 한다"면서 "향후 발전 방안을 연구하면서 추가적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구 의원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해 왔으나, 이 같은 혁신도시 종합평가를 감안해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목소리를 내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중 규모가 큰 곳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대부분 금융 분야다.

그런가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연구원에 맡긴 제3 금융중심지 연구용역 보고서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북 지역의 선정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선정된다면 이 역시 국책은행들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자체 간 국책은행 유치 열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즌2'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각 도시별 발전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특화발전 전략 및 관련 사업 발굴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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