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일자리 지표' 조사 지연도 지적
남북관계·4차산업혁명 추진 기관은 '우수'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정부업무성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과 정부혁신, 정책소통이 각 10점, 소통만족도(5), 지시이행(±3)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자리와 국정과제가 합쳐져 5점이 낮아졌으며 정부혁신이 추가됐다. 국민만족도는 소통만족도로 바뀌었고 점수도 5점으로 줄였다. 이번 평가에는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모두 540명의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지난해 업무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남북관계, 4차산업혁명 등 미래 비전과 정책을 적극 추진하거나 국민 생계비 부담 경감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거나 현안에 적기대응이 미흡,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은 낮게 평가했다.
이런 총평은 관계부처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교육부와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는 '미흡' 성적표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와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우수' 평가를 받았고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하점을 받았다.
규제혁신부문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입국장면세점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반면 이해충돌과 갈등이 있는 규제분야에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혁신 부문과 관련해서는 혁신의 틀은 마련됐지만 국민이 체감할만한 혁신성과 창출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모바일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 의식 변화에 맞게 정부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보완필요사항을 해당 기관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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