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핸 정부 예산 효과 無"…경제성장률 삼킨 '수출 위기 블랙홀'

정부, 예산 공세로 작년 4분기처럼 급한 불 끄겠다지만
수출 지표 떨어지며 효과 내는데 한계
"수출 성장률 1% 포인트 내려가면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도 어려워"

▲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여할 조짐을 보이자 국내 철강업계들은 생존전략 모색에 나섰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정부가 예산을 풀어 경제성장률을 떠받치는 '단기 처방'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급격한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세를 그린 수출 지표 탓에 올해는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 올해 슈퍼 예산도 경제성장률 하락 제동 어려울 것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세출 예산의 70.3%인 28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예산 공세로 작년 4분기처럼 급한 불은 끄겠다는 전략이다. 상반기 배정 예산이 70%를 넘긴 것은 2013년(71.6%)이후 6년만이다. 올해 전체 예산 469조6000억원 역시 '슈퍼 예산'이라 불릴만한 덩치다. 작년보다 9.5% 증가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민간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자리 관련 예산(22조9000억원)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집행되고, 건설투자 지표에 즉효인 사회간접투자(SOC) 예산이 19조8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증액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세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라도 위에서 목표 한데로 아래서 예산을 상반기에 그대로 집행하는 게 쉽지 않다"며 "수출까지 이상 신호를 보이면서 내년엔 정부 예산이 효과를 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경제성장률 작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성장룰 최대 변수로 꼽는 건 수출 하향세다. 한은이 발표한 작년 수출 실질성장률은 4.0%로 5년 만에 최고치(2013년 4.3%)를 기록했지만, 이런 상향세는 작년에 일단락 됐다. 지난해 끝자락에 수출 지표가 꺾이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낸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액(88억6000만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다. 이달 1∼20일 수출도 256억77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6% 줄었다. 품목별로 반도체가 28.8% 줄면서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수출 이상 신호가 들어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로 내다봤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서를 달아 놓은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 LG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더 낮은 2.5%를 제시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정부가 나서서 내수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작년보다 수출 성장률이 1% 포인트 빠지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경제도 먹구름 속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소화하는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6%로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노딜 브렉시트 확률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치보다 0.2%포인트 낮은 3.5%로 수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은도 수출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2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예상치는 2.7%였는데 하향 조정 할 확률이 높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