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반대' 33만인 서명부·공개서한 청와대에 전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관계자들이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국의 공개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인 최연혜ㆍ강석호ㆍ이채익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7명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울진군, 전국원자력대학생연합 및 시민단체 등 관계자를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서명인원이 온라인 20만6214명, 오프라인 13만554명으로 총 33만 6768명의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국민의 목소리에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공개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 연풍문으로 이동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인의 서명부와 함께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공식 전달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으로 30일 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는 "잘못된 정부정책에는 국민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날 공개청원이 끝이 아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할 때 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이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내외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청원문은 지난 2018년 12월 13일 시작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의 현재까지 집계 결과를 전달하면서 대통령님의 답변을 듣고, 소위 에너지전환 정책의 재고를 청원하기 위함입니다.

언론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 학계, 학생, 산업계, 지역, 시민단체, 환경단체로 구성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지 열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고, 한 달 만인 지난 1월 11일 20만 명, 15일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아침 7시 현재 온라인 20만 6,214명, 오프라인 13만 554명 등 총 33만 6,768명의 국민들께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뜻과 염원이 밝혀진 만큼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되어야 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곤두박질쳐 생사기로에 놓인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살려 주시기를 충심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님. 탈원전 정책은 단순히 전력공급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수 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며, 수출산업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60년에 걸쳐서 서서히 탈원전을 하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벌써 원전산업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중단 후 원자로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에서 원전분야 임직원이 해고되고, 원전산업에 특화된 2,000여 기술 집약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국내 유수 대학의 원자력 공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사라졌습니다. 원전 공급망(Supply Chain)도 순식간에 망가져, 1~2년 안에 우리의 자랑이던 원전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원전 몇 기가 남아서 연명한다고 해서 탈원전이 아니라는 주장은 현장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신규 사업 종결’ 선언이 바로 ‘탈원전’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공든 탑을 쌓아올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지만, 허물어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대통령께서 사망선고를 내린 산업에 돈도 사람도 모여들지 않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 원전산업을 등한시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하는 등 원자력 공급망이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원전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건설 비용이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으로 껑충 뛴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독일도 에너지전환정책 10년 만에 원전산업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는 것은 예컨대 대만이나 스위스처럼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들의 탈원전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6개 국가 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마치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비견할 만큼 어리석은 일로, 경쟁 국가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원전산업의 붕괴는 연관된 다른 산업으로 파도처럼 퍼져 대한민국의 참담한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님. 원전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 데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명의 발전은 곧 에너지 사용의 증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전기의 형태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두 개의 큰 동력은 원자력과 화석연료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이 두 개의 동력 중 원자력을 포기하고 화석연료로 대체하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멀쩡한 원전산업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미세먼지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수십만 국민의 목숨과 건강을 앗아간 화석 연료로 회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대통령님.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향후 2022년까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만, 전력시스템 이중화에 원전보다 3배, 4배 비싼 LNG와 태양광?풍력을 늘리면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탈원전 이후 전기요금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현재 독일의 전기요금은 프랑스의 두 배이고, 우리나라의 세 배에 가깝습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제일 힘든 게 서민입니다. 빈부의 차이를 가늠하는 절대적 기준이 에너지 사용량인 걸 감안할 때 대통령께서 나서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면적의 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을 서민이 할 수 없는 점이나 추후 이 땅들이 필연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서민 적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탈원전 정책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도 치명적입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아직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태양광?풍력발전, 또 연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가스발전을 믿고 세계 최고 품질의 원전을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 경제적 측면이나 특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너무나 위험천만한 계획입니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국민의 두뇌로 일군 ‘국산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국산 에너지’를 버리고 러시아 등 외국의 LNG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1970-8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에서도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춤추는 유가변동에 따라 수출경제와 민생경제가 한순간에 천당과 지옥을 오갈 뿐 아니라, 단 1분 1초도 전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산유국의 손아귀에 국가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대통령님. 태양광이나 풍력은 변동성이 심하고 인위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공급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반드시 백업용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전을 포기하면 결국 석탄 또는 LNG 발전소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CO2배출이 늘어나는 ‘탈원전의 역설’ 현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이 미래의 신에너지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인 이때에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간헐성, 변동성, 인위적 통제 불가능성으로 인해 반드시 ‘백업용 발전소’가 필요하고 이는 원전, 석탄 및 LNG발전소 중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CO2 발생량이 제로인 원전을 없애고 원전의 수십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석탄과 LNG발전을 늘린다면 이는 기후변화협약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작고 65%가 산악지형인데다, 일조량?풍력 등 기상 여건이나 자연환경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유리하다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할 경우 전기의 품질과 양 모두의 급락은 물론 엄청난 국토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지난 20여 년 가까이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해 온 독일에서 이런 현상들이 모두 현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원전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차례의 중대사고도 없었으며, 까다로운 유럽과 미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입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염려하시는 대통령님의 선의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험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지난 60여년 동안 국민이 피땀을 흘려 일군 원전산업을 일순에 무너뜨려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원전은 지난 40년 동안 최상의 안전성이 검증되었고, 유럽과 미국의 안전 기준을 동시에 통과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재가동을 결정했고, 중국은 황해안에 원전 100기를 건설하는 등 원전 확대정책을 펴는 마당에 우리만 탈원전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욱 앞선 기술로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리드해야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원전 확대정책을 펴는 이유는 원전만이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전력수요를 가장 경제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이며,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원전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질 좋고 값싼 전기를 생산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으로 이끌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로 시작하여 기술자립화를 이룩하고, 원천기술까지 확보한 ‘코리안 드림’ 산업입니다. 원전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막대한 전력수요를 가장 경제적으로 충당해 주며, CO2배출이 전혀 없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데 전 세계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원전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전 없는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호소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전력강국, 에너지강국으로 미래 사회의 최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걱정하는 구국의 마음으로 서명해 주신 33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 드립니다.

2019년 1월 21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