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등과 공동 투자 형태
김정은 친서 받는 트럼프 (서울=연합뉴스)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1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는 사진을 게시했다. 2019.1.20 [댄 스캐비노 트위터 캡처]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북한 개발을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조성이 정부의 정책 방안으로 채택됐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형태이며 수십억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킬 카드로도 여겨진다.
21일 이 보고서에 대한 통일부의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정책 반영'으로 구분됐다. 활용 구분은 '정책 반영' 외에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정책 참조' '미활용' 등 5가지로 나뉜다.
통일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통일부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활용 결과서'에서 "'북한 신탁기금’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도 지원할 수 방안으로, 비핵화 단계에 상응한 보상조치 마련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또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했다.
설립 규모는 수억달러에서 수십억달러가 될 것으로 봤다. 장 교수는 "북한 신탁기금을 다자공여로 조성하는 방안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당근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후생하고, 기금에 미국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도록 설득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북한이 신탁기금 조성을 비핵화 과정에서의 체제 보장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인식한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전 6자회담 참가국들은 물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EU, 스위스, 스웨덴, 호주 등 북한 개발에 관심 있는 상당수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계획이며 여러 전제조건들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라서 지금 단계에서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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