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 ‘빙하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거래량 ‘최저’(종합)

작년 38만5527건…전년比 13.0%↓
아파트값 1년 3개월째 내림세 지속
미분양 주택 5만가구 넘어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방 주택시장이 ‘빙하기’다. 1년 넘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주택 매매거래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위축됐다. 미분양은 지난해 5만가구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 만큼 이제라도 지방으로 눈을 돌려 집값 하락과 매매 위축이 심한 곳을 위축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38만5527건으로 전년보다 13.0% 줄었다. 이는 2007년 38만5400건 이후 11년 만의 최저치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가 47만692건으로 6.6%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 감소세가 2배에 달했다.

아파트값도 1년 넘게 뚝뚝 떨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값은 2017년 10월 둘째주(-0.02%)부터 이번주(-0.08%)까지 1년 3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지방 아파트값은 3.09% 떨어져 감정원이 해당 통계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주택 전체로 보면 지난해 지방 집값은 0.86% 내리며 2004년(-1.62%) 이후 1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다. 거제는 지난해 집값이 15.00% 급락하며 전국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다. 창원(-7.55%)과 울산(-6.87%)도 낙폭이 컸다. 부산의 경우 -1.49%로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부산 역시 1년 넘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긴 마찬가지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증가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3622가구로 1년 전보다 15.4%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36.2% 감소한 6500가구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 가운데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89.2%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처음 90%에 근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열을 올리다 지방은 사실상 방치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 이제는 수습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라 지금 한다고 해서 당장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며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규제를 다 풀고 도시재생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부산 연제·남·부산진구 및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지만 해운대·수영·동래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2017년 8월에 도입한 위축지역 지정 제도도 무용지물인 상태다. 정부는 기존 과열지역에 반해 집값 하락과 주택 거래 위축 및 미분양 증가 등 시장이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청약 규제와 전매 제한 및 금융·세제 조치를 완화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단 한곳도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최초 계약하는 경우 과거처럼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위축지역에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