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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무기시스템, 현대화돼 세계 우위 차지"…대만 압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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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중국이 최근 수년간 군사 기술력 증진에 집중하면서 무기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미국 국방부가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이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갈등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현지시간) CNN방송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은 이날 내놓은 '중국의 국방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 기술력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미 DIA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무기 전력 향상을 위해 2000억 달러(약 224조원)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이후 3배 증가한 것이지만 미국이 지난해 안보 분야에 투입한 7000억 달러보다는 적었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과 같은 수준의 신기술 개발 투자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CJ-20 순항미사일이 장착된 H-6 폭격기 같은 신형 무기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미국령 괌도 사정거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신형 대함 순항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이나 미사일 초계정, 해상 공격기 등을 개발하거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적의 항공모함을 공격하도록 설계된 대함 탄도미사일 시스템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미 DIA는 보고서에서 중국 시장에 접근하려는 외국 파트너들이 기술 관련 기밀을 유출하도록 하는 중국 국내법으로 인해 최근 수년간 중국이 막대한 군사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접근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기술력 강화에 집중한 결과 현재 중·장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을 포함한 군사 기술력이 최첨단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기술을 얻기 위한 다면적인 접근의 결과로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무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면서 "(중국이)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정상에 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공중과 해상,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이 자신들의 의지를 주변국에 강요할 수 있는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과 대만이 양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DIA는 분석했다.

미 고위 군 정보당국자는 "가장 큰 고민은 이러한 기술 발전이 중국으로 하여금 지역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중국이 지난 40년간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며 실전에서의 막대한 군사력과 합동지휘체계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이 주변 지역과 세계적인 목표물을 명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거리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DIA는 이 폭력기가 2025년까지 최초 작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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