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남북 경협 쉽지만 않을 것…중국도 경쟁력 있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지난해 9월 평양을 방문했고, 그 이후 북중 접경지역도 돌아봤다. 북한의 경제실상을 가까이서 보고 중국이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본 후 든 생각은 남북 경협이 쉽지만은 않겠다는 것이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남과 북이 언어·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다곤 하지만 중국에도 조선족 등 북한과 동질감을 지닌 사람이 많다"며 "중국이 사업경험 풍부하고 북한식 말투까지 같은 조선족 기업가, 사회주의 체제적 동질성, 막대한 자금력 등 우리보다 앞선 경쟁요소를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남북 경협을 준비하는 데 있어, 남한과 북한의 경제 상황만 고려하기보다는 중국의 존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경우에 따라 중국이 오히려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은 참석자들도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중국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복 중국 남개대학교 교수는 이 교수는 "북한의 경제개방은 북·중 접경지역 중심으로 중국의 특구개발 방식을 모델로 삼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중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중 3자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이 크다.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경제협력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 그간 한반도 안보 상태에 따라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에서 한반도가 소외돼 왔지만, 앞으로는 일대일로 정책에 한반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북한의 경제특구들이 각각 남한과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있어, 국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안국산 중국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은 "북한의 대외경협 여건을 보면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포지셔닝이 중요하다"며 "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국가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남북 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현재 남북한 간에는 주로 '상품' 분야 협정만 체결돼 있는데, 이를 '노동, 자본,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가야 한다"며 "남북경협의 기본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 4대 경협합의서를 개정해 남북한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서비스 교류까지 포괄할 수 있는 남북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국산화 정책에 맞춰 대북투자 확대를 통해 북한내 생산능력을 확대시키는 경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에 따라 남북간 기술협력, 인력교육 강화해 북한 산업전반의 기술수준, 설비경쟁력, 인적자원을 제고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서로 윈윈하는 경협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 참가자도 발표 내용들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북한 경제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대외환경을 먼저 살펴보고, 민간 분야에서도 남북 경협 접점이 더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