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하니 불필요한 말 하지마"…서울변회가 뽑은 '문제 법관'

변호사 2000여명 대상 문제법관 5인·우수법관 21인 선정
예의없는 언행·사실관계 법리 검토 없는 재판 진행 등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어젯밤 한숨도 못 자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8년 법관 평가'의 문제 사례로 지목된 A법관의 발언이다.

서울변회는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소속 변호사 중 2132명이 참여한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58.14점으로, 우수법관으로 꼽힌 21명 법관의 평균 점수인 96.02점과 격차가 컸다.

또 다른 하위법관으로 지목된 B판사는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사에 다르면 그는 공판기일마다 유죄 심증을 강하게 드러내며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은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C판사는 변호인에게 변론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1분이 지날 경우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켜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론기일에 석명사항을 고지하고 즉각 답변하지 못할 경우 복도에 나가 대기하면서 답변을 정리해 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D판사는 변론이 충분히 진행되기도 전에 사건에 대해 선입견이나 예단을 갖고 얘기한 점을 지적받았다. 그는 "이대로 가면 패소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 등 일방을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변회는 지적했다.

이 외에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재판 진행, 예의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주거나 이유 없이 소송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사례로 언급됐다.

반면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거나 당사자 말을 경청한 판사,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판사들이 평점 95점 이상의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특히 김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유성욱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평균 100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영창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정승원 대구가정법원 판사 등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회는 "앞으로도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