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노딜 브렉시트 우려, 韓-英 FTA 체결 속도낼 것”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영국의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기업지원 데스크를 설치해 상시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영국에 수출하거나 진출한 기업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영 FTA 체결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와 탈퇴 이후 관세나 통관 절차 등의 조건을 합의하지 않고 탈퇴하는 것으로 탈퇴가 영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한국과 영국의 교역 규모는 2017년 사상 최대치인 144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현재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한·EU FTA의 관세 인하와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다시 인상된 관세와 복잡한 통관·인증 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

즉 한·EU FTA를 바탕으로 누려 온 수출·수입품에 대한 관세 혜택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한·EU 간에 자동차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한국이 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10% 관세가 부과된다. 개별 품목에 따라 영국 수입품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달 30∼31일 영국 런던에서 국장급 무역작업반을 열어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FTA 체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회 보고 등 FTA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에 한·영 FTA를 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함께 브렉시트 동향을 점검하면서 기업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업계 간담회를 열어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수출입 등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31일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렉시트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무역금융과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체계를 소개한다.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KOTRA)는 브렉시트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영 FTA 사전 영향평가와 공청회 등은 이미 완료해 협상 준비는 됐다”며 “3월 29일 브렉시트가 되면 공식 협상에 들어가 협상을 최단기간에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