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증권거래세 개편 "검토"(종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사장들이 15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증권거래세 개편을 건의했고 여당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의 간담회에서 업계 측은 증권거래세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사실상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돼 점진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민주당 측에서도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꼈다"며 "각종 규제 중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방치하다 보니 존재하는 옛날식 규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 건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며 "이날 나온 자본시장 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도 반영할 것은 반영한 뒤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대표 14명과 자산운용사 대표 10명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차제에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대주주 입장에선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세 형평성, 조세 중립성, 글로벌 정합성 등을 높이려면 증권거래세는 물론 자본시장 과세 체계 자체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현행 한국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ㆍ홍콩ㆍ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1963년에 도입돼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 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시장은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한국장외주식(K-OTC)시장도 0.3%고,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상장주식 대주주에겐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데다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어지고 2021년 4월엔 '3억원 이상'으로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 이중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 및 운용업계 대표단은 이외에도 ▲차이니즈월 개선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의 해외 투자에 국내 증권사 참여 지원 요청 ▲사모펀드 제도개편과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의 조속한 입법화 ▲기금형 퇴직연금과 자동투자 제도(디폴트 옵션) 도입 등을 주문했다.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금융위원회와 여당이 함께 수립하고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4대 전략과 12대 과제, 여당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등에 관한 의제를 제시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 ▲자본시장 관련 1404개 규제 종합 점검 ▲자본시장 관련 조세 선진화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시장 도전 지원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 옵션 도입 ▲중소형 증권사 및 전문사모운용사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NCR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업계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국회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 대표단엔 권용원 금투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