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카카오 “카풀 백지화까지 고려”…공은 택시업계로(종합)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시범 서비스마저 중단 발표
택시업계 고수한 전제조건 받아들여
택시업계 대화 참여 불가피…거절 땐 ‘억지’ 비판 면치 못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노사 4개단체, 카풀반대 3차 집회'에 참석한 택시운전업 종사자들이 카카오카풀 서비스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카카오가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정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서비스마저 중단했다. 택시기사들이 잇달아 분신해 사망하는 등 갈등만 커지며 대화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한 발 물러선 셈이다. 택시업계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던 조건을 카풀업계가 받아들이면서 ‘카풀정국’의 공은 택시업계로 넘어가게 됐다.

15일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운영 중인 ‘카카오T 카풀’의 시범 운영마저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선 택시업계와 대화조차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물론 택시 업계와 더 많은 대화를 할 것”이며 “어떤 전제도 없이,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양 측간의 논의가 다소간 진행될 여지가 생겼다. 택시업계가 협상 테이블조차 앉지 않은 이유가 카풀의 카카오T 시범 서비스 운영이었기 때문이다.

기존 산업인 택시업계와 신 산업인 카풀업계의 신·구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대통령직속 4차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의제로 다루려고 했지만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정부·여당과 카풀업계, 택시단체들이 함께 카풀 서비스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출발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됐다. 오히려 TF 출범 이후 갈등은 더욱 격해졌다. 당시 카카오가 카풀서비스 출시를 지난해 12월17일로 예고하며 강행하려들자 택시업계는 극렬히 반대했다. 택시기사 최모씨가 분신해 사망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결국 카카오는 정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 채 시범 서비스만 운영하기로 했다.

택시·카풀 TF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라며 조직 안의 조직을 만들었다. 모든 당사자가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12월28일 첫 모임 일정도 잡혔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등 택시업계 주요 4단체도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실타래가 풀리는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28일 당일 돌연 불참했다. 카카오가 시범 운영중인 카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마련된 판이 무너지자 정부와 여당, 업계 모두 혼란을 겪었다. 9일에는 또 다른 택시기사 임모씨가 분신해 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도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정도다. 사실상 타협 없이 무조건적인 카풀 서비스 중단만을 요구하고 있는 택시업계를 꼬집은 말이다. 국토교통부가 조직적으로 반(反) 택시 여론 조성을 위해 움직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자 택시업계는 총 파업을 다시 한 번 여는 한 편 임 모씨의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카풀 정국’의 공은 택시측로 넘어가게 됐다. 택시업계가 강경하게 고수한 카풀 일단 중지 조건을 업계가 받아들인 만큼 이번에도 대화에 임하지 않을 경우 ‘억지부리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상무는 “각 단체별로 총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한 뒤 향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