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문재인·민주당 정부, 국민 체감 경제 변화 못 일으켜" (상보)

"사회적 갈등이 경제성장 막아...사회적 대타협·협치에 달려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민생경제활력,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한 해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삶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사회적 대타협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은 경제성장을 막고 막대한 비용을 동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다"면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 말씀처럼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활력을 위한 또 다른축인 노동부문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민주당의 든든한 파트너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조는 '우분투 재단'이라는 사회적 연대기금을 만들었다"면서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면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소통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라면서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시적인 국정감사의 도입, 선진화법의 개정, 국회윤리규범 강화 등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다섯가지 핵심 과제로 입법활동,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현장중심 당 운영, 총선준비,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신설을 꼽았다.

이 대표는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이자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10주기"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두 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 없는 개혁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