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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시 쓴 셧다운 최장기록…16~17일 재외공관장 회의 뭇매

최종수정 2019.01.13 07:19 기사입력 2019.01.1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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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미국의 남쪽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에서 비롯된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12일(현지시간) 22일째를 맞았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6년 1월, 21일 만에 종결된 역대 최장기 셧다운 사태를 넘어 미 역사상 셧다운 최장 신기록을 수립하게 됐다.

셧다운이 역대 최장기록을 기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의회로 돌아와 예산을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회의에서 "쉬운 해결책은 내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그렇게 빨리(so fast)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에 맞서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주말 협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셧다운 사태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사태가 지속되면서 연방정부 공무원의 첫 봉급날인 전날에는 80만명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중 42만 명은 '필수 직군'으로 분류돼 셧다운 이후에도 출근하고 있지만 월급은 받지 못했다. 연방수사국(FBI), 교통안전국(TSA), 법무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나머지는 '일시 해고' 상태로 아예 일손을 놓고 있다.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가 셧다운 영향을 받고 있다.

수도 워싱턴DC의 상징인 19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도 문을 닫은 지 오래고,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연구원 대부분도 집에 머물고 있다. 2018년도 세금 보고 시작일(28일)을 앞둔 국세청(IRS)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국세청은 "세금 환급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오는 16~17일 워싱턴DC에서 재외공관장 회의를 소집해 셧다운 시기에 재외공관들을 불러모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해외에 나가 있는 주요 대사 등 재외공관장들은 임지를 며칠 비우고 워싱턴에 모일 예정이다. 현재 중동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5일까지 중동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번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전직 외교관 브렛 브루엔은 "재외공관장들은 임지에 머물며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속에서도 주재국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신시켜줘야 한다"면서 "재외공관장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긴요하다는 생각은 '난센스'(nonsense)"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무부는 "재외공관장 회의는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외교 수행에 있어 중요하다"면서 "최근 의회가 23명의 신임 대사를 인준했고 이번 회의는 그들의 '올바른 출발'을 위해서도 특히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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