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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하기로"

최종수정 2019.01.12 15:08 기사입력 2019.01.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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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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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9일 국제구호단체들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완화하고 구호 활동을 위한 북한 여행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결정을 전달했다.

F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해 '최대의 압박' 작전을 수개월 동안 진행해온 만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번 대북제재 완화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비핵화 협상을 용이하게 하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유화적 제스처인지, 북한 민간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을 완화하라는 외교적 압박이 심해지는 데 따른 대응조치 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여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북한에 허용된 지원 규모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수술 장비, 영유아용 용기,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물자 등의 공급이 연기됐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조치는 유엔과 구호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도적 지원 제한 완화 조치가 바람직한 일이지만 비핵화 협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박정현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는 "북한에 인도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다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북핵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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