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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폭행' 조재범 사건 놓고 고민에 빠진 檢

최종수정 2019.01.12 14:19 기사입력 2019.0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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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폭행' 조재범 사건 놓고 고민에 빠진 檢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으로 연기되면서 앞으로의 검찰 재판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폭행한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 오는 14일 예정된 선고기일을 잠정 연기했다.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 사실과 조 전 코치가 받는 상해 혐의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심 선수가 죽을 만큼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까지 본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상해 혐의로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일사부재리란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같은 사건을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상 원칙이다.

이 사건에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경우 상해 혐의 선고가 먼저 난 상황에서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 가운데 일부가 이미 선고된 폭행과 결합된 형태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이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법원은 일단 항소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어질 속행 공판에서 심 선수의 추가 고소장 접수, 성폭행과 상해 혐의 사이의 연관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성폭행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항소심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선고기일을 무한정 연기할 수도 없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성폭행 사건은 최근에야 고소장이 접수돼 초동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가 기소할 준비를 마치더라도 항소심 진행 중인 폭행 사건과는 심급이 달라 사건 병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씨의 구속 시한도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수일 내 수사가 빠르게 진척되며 실제로 조씨의 성폭행 혐의가 윤곽을 드러낸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검찰이 성폭행 사실을 공소사실에 추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1심을 거치지 않은 혐의를 공소사실에 넣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논란이 생길 소지도 있다.

검찰이 취할 선택지가 한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조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소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다만 현재 재판 중인 상해 혐의와 결합되지 않은 성범죄 사건, 즉 범죄 일시와 장소 등이 전혀 다른 성폭행 혐의가 새롭게 밝혀질 경우 확인이 되는 대로 별도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구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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