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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최저임금 30년만에 대수술…2018년 고용 성적표 최악

최종수정 2019.01.12 10:13 기사입력 2019.01.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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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던 중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던 중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0년만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괌 겸 경제부총리가 이미 밝혔던 것처럼, 기존 결정위원회 논의에 앞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상 폭을 제시하는 이원화 구조다. 또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서울 여섯 곳의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을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허용키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가 30여년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고,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결정위원회 내 공익위원에 대한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노사나 국회에 추천권을 일부 이양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노사와 공유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이 상당부분 감소되고,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의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 경제 여건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접수된 안건은 각각 10개씩 총 20개 수준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립이다. 산업부는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강남 탄천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 유전자검사를 받는 DTC 유전자검사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한다. 현재는 혈당, 혈압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검사로 제한돼 있는데 관련 업계는 검사항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작년 '고용 성적표' 최악= 일자리정부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해 고용 성적표가 최악 수준을 보였다. 연간 취업자수가 1년 만에 3분의1 토막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게 늘었고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1만 60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같은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연간취업자 수가 10만명 선을 밑돈 것도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수정 제시한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18만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역시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3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한 달 만에 10만명대 아래로 주저앉았다. 연간 실업자는 전년대비 5만명 증가한 107만3000명으로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자 수는 3년 연속 1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3.8%로 2001년(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과태료 부과 논란= 청장 경질과 신뢰성 논란을 야기했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이번에는 준비 부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변경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한 가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저항이 거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은 1월부터 매달 전국 7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가계동향조사에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 소명 기회를 준 뒤 유예 기간과 설득 작업을 거쳐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마련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통계청은 10여개 국가의 해외 사례 조사, 현장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지방청의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 의견 취합 등의 과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조사에 불응한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조사에 대한 협조 부탁과 설득 과정을 거쳐도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라며 "표본 가구 가운데 대체 가구를 찾기 어렵고 집단 불응을 야기했을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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