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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1차 조사 11시간 만에 종료…조서 열람 시작(종합)

최종수정 2019.01.11 21:01 기사입력 2019.01.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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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자 40여개 혐의사실로 검찰에 11일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차 소환조사를 11시간여만에 종료하고 조서를 열람하기 시작했다. 통상 조서열람에는 3시간정도 걸리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자정께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0분께까지 '사법농단'의 총 지휘자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40여개에 이르는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범죄사실로 판단되는 '일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와 법관 부당 인사조치인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날 검찰 출두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해가 있다면 풀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실무진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조사는 오후 4시경을 기해 끝났다. 신문을 맡은 박주성 부부장검사는 2012년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청와대가 이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해 청와대 의중에 호응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재판을 맡은 주심에게 '판결이 확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과 확보된 물증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2시경 도시락으로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선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다. 단성한 부부장 검사가 신문을 맡았다.

조사범위와 분량이 방대해 몇차례 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양 전 대법원장 측도 동의한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내일 하루 휴식시간을 가진 뒤 일요일인 오는 13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양 전 대법원장은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의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 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답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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